정치사회외교

문국현씨와 노무현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긁적임..

스푸라이트 2007. 11. 15. 05:11

두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지금 문국현 만한 후보가 있을까 하는것과,
과연 노무현은 한것이 없는가 하는것이다.

뻔한 이야기가 될 듯 하니 최대한 간단히 쓰려 한다..

지금 진정 국민들과 서민들이 원하는것은 경제일꺼라 생각한다.
물론, 국가 기관이 잘 돌아가는것, 새로운 리더쉽, 그리고 그밖에도
또 원하는것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4명의 후보중에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문국현 밖에 없다.
뭔가 일을 할때 제대로 처리할 만한 사람은 문국현과 이회창 정도이다.
국가 기관을 제대로 돌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국현 뿐이다.
부패 하거나 일을 대충 하거나 기존의 문제점과 맡닥드렸을때 대충 넘어 가서
문제를 생각해 내지 않을 만한 사람도 문국현 밖에 없다.
지금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은
문국현과 정동영 정도 인데, 정동영은 원래 색깔과 원칙이 없는것으로
보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이다.
문국현이 가끔 상당히 보수적인 색깔을 보이는데, 중도 보수이기 때문인듯 하다.

이회창은 사람이 좀 된 면도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진 면이 있지만,
너무 보수적이고,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꼿꼿하면서 바르게 일하면서, 보수적이고 옛날의 것들이라면 그냥 따른다..
이런게 이회창씨의 생각이 아닐까?


다음으로 노무현은 과연 한일이 없을까?
노무현이 당선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간다던 지식인들이
인터넷에 좀 보였었다.
예전에는 국가 분위기 자체가 참 어둡고,
뭔가 문화와 국민의 숨통이 터지는것 자체를 억누르는 무서운 분위기가 있었다.
이것이 진보와 보수가 짜고 치는 고스돕, 그리고 정치인들이 뒤로는 대접받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한는것과 연결 되는 것이다.
이런 세상을 그리워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니다.
노무현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그리고 현재의 대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이,
신자유주의라는 화두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무조건적 개방과 별 대책 없는 국민의 방목을 추진하고 있다.
속도와 규모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달려도 조금의 허술 한 부분으로도
추진하던 일 전체가 국가 전체가 무너저 버릴 수 있다.

한국의 여건에서 노무현씨가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것은 사실일 것이다.
언론, 기득권이 않도와 주지, 인재도 부족하지, 정부 기관 조차도 어이 없이 일하기도 하지..

그렇다고, FTA를 확 지르는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숫자 싸움.. 책상 머리에서만 하는 협정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사회의 각부분에서 대책을 세우고 성공하고 국가 각 부분의 사람들을 고려하며
의견을 모아서 협정을 모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국민이나 기업 대부분과는 괘리가 있는 밀실 FTA 라서
국가가 FTA를 급히 그리고 여러 나라와 추진하는데는 유리한? 혹은 편한 면이 있겠지만,
결국 대기업들의 이익을 쫒고 협정 추친을 위해서는
뼈있는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는 것처럼.. 크고 의미 있는것도 포기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신자유주의하에서 국가가 살아 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올라가고, 발전을 해도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다.
현재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그 급류에 빠져들어서 제대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미 시작한 일이니, 더욱더 깊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민들 사는게 힘들고 체감 경제가 힘든데도,
이제는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 밖에 다른 선택이 있다.
적어도 노무현 입장에서는 말이다.

지금의 대선후보 중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만한 사람은 문국현과 정동영 정도이다.
나머지는 신자유주의를 대찬성 할 사람들이다.
정동영은.. 그냥 넘어가겠다..
문국현은 아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
문국현은 신자유주의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 속에서 신자유주의 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을 거둔 엄청난 사람이다.


정치를 해본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하는 경향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건 정말 현실을, 지금 대부분 정치인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ps.
FTA 반대 이야기를 하면, 언론도 협박 당하고, 국민들도 고소 당하고..
그런 판이라..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두렵다.
FTA에 관해 이야기 하는 사이트를 국가가 개설 했는데..
그곳에 가면 다들 찬성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 무서운 곳에서 대체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노무현씨가 어쩌다 저런 사람이 됬는지..